국가별 정책

일본

미래투자전략 2017

일본은 미래성장동력의 사령탑으로 ‘미래투자회의’ 신설)(2016.9.)하고 「미래투자전략2017」부제로 ‘Society 5.0의 실현을 향한 개혁’보고서 (2017.6.9.)발표

아베노믹스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본의 국가전략인 ‘일본재흥전략(2013~2016년)’이 ‘미래투자전략(2017년)’으로 전환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아베 총리와 경제계가 투자와 임금인상에 관한 논의했던 ‘미래투자를 향한 관민대화’와 성장전략을 다루었던 ‘산업경쟁력회의’를 통합하여 ‘미래투자회의’설치

일본 미래성장동력의 사령탑

일본 미래성장동력의 사령탑

「미래투자전략 2017」 -Society 5.0 실현을 향한 개혁- 주요 내용
미래투자전략 2017」 -Society 5.0 실현을 향한 개혁- 주요 내용


* 기본적인 사고방식
Ⅰ. Society 5.0을 향한 전략분야
1. 건강수명연장
2. 이동혁명실현
3. 공급망 첨단화
4. 쾌적한 인프라·도시만들기
5. FinTech

Ⅱ. Society 5.0을 향한 수평적 과제
A. 가치원천의 창출
1. 데이터 활용기반의 구축, 철저한 데이터 활용을 향한 제도정비
2. 교육·인재력의 근본 강화
3. 이노베이션·벤처를 탄생시키는 선순환 시스템
B. 가치의 극대화를 지원하는 제도
1. 규제의 ‘샌드박스’ 제도의 창설
2. 규제개혁·행정수단간소화·IT화의 일체적 추진
3. ‘수익력’의 강화(기업통치거버넌스 개혁)
4. 공적 서비스·자산의 민간개방

Ⅲ. 지역경제선순환 시스템의 구축

자료: 未来投資戦略(2017)
* 출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동향과 이슈 31호(2017.6.20), 일본 국가전략인 「미래전략 2017」 대응 정책과 시사점

e-Factory

제조 제어 및 데이터 분석과 관련하여 e-Factory 개념을 통해 산업인터넷을 유용하게 사용

장비 대기시간 단축, 생산목표 시간단축, 공장 실적증대 리드타임 단축

생산시간 단축, 체계적인 운영에 기초한 최적 에너지 공급

고효율 장비 도입, 전력 사용량 관리 증대

재발생 빈도 및 사전생산 시간 소실 감소, 낭비 및 불량 제거

주요 개념

산업인터넷을 통한 제조 제어 및 빅데이터 분석의 결합

기반기술: 센서, 로봇, 지식업무 자동화, IoT, 클라우드, 3D프린팅 등

차세대 e-공장 실현을 위해 다기업 조직구조 형성, 전체 공급사슬을 위한 솔루션 혁신 및 공동의 제품개발, 제조, 마케팅을 목표로 함

국제협력

일본 경제산업성(METI)은 독일 경제에너지부(BMWi)과 매년 사물인터넷과 인더스트리 4.0에 관한 다각적 협력 추진

[표] 독일-일본 표준화 협력
개요 ⦁ 2016년 5월, 독일 경제에너지부(BMWi)는 일본 경제산업성(METI)과 매년 사물인터넷과 인더스트리 4.0에 관하여 정부 간 협력을 약속
목적 ⦁ 일본이 추진하는 4차 산업혁명의 목표실현을 위한 일본-독일 양국 간 긴밀한 협력 추진
연계 활동 ⦁ 산업용 사이버보안, 국제표준화, 규제개혁, 중소기업지원, 인적 자원개발, 연구개발 등에 다각적인 방면에서 협력
⦁ 플랫폼 협력 : Platform Industry 4.0과 Robot Revolution Initiative
⦁ 연구기관 협력 : 인공지능연구센터(DFKI)와 산업기술종합연구소(AIST)
출처: KSA Policy Study 17-3,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주요국의 표준정책분석 및 시사점」